외교부, ‘기밀 유출’ 외교관·강효상 의원 형사고발 방침

 

 

외교부가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 유출 건과 관련해 고교 선배인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해당 내용을 전한 ㄱ씨 등 주미대사관 외교관 3명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외교부는 28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 “관련 직원들에 대한 내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제(5.27) 보안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며 “직원 3명에 대하여 중징계의결을 요구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외교기밀을 유출해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나머지 2명은 비밀 관리업무를 소홀히 해 보안업무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ㅇ씨는 중앙징계위원회에, ㄱ씨와 ㄱ씨에게 해당 내용을 열람토록 한 직원 ㅇ씨는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징계위원회는 30일 개최될 예정이며, 이들에 대한 처분은 이때 최종 확정된다.외교부는 또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특히, 외교 기밀을 유출한 직원에 대해서는 조사 및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교기밀 유출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외교기밀을 언론에 공개한 강효상 의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조치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펌-한겨레신문

 

비난하고싶지 않지만 자격에 대해 논하지 않을 수 없다.외교적 결례를 무릅스고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을 유출했으니 비난받아 마땅하다.부디 꼭 중징계와 더불어 이런일의 재발이 없도록 노력해주었으면 한다.

 

27일 보안심사위원회서 결정
유출 관련 외교관 3명 중징계 요구
30일 징계위서 최종 확정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