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장관...北이 쏜 발사체는 단거리미사일 (2019.6.2)

북에서 쏜 미사일에 대해 뉴스를 접했다. 화해무드에서 무력시위성 보도였다.충격이 아닐수없었다.

그에 한일 갈등이 되고 있는 초계기 문제도 있고 시시각각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국제정세이다.

이에 한일 양측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양세이다. 빠르게 변하는 정세속에서 책임 여부를 놓고 양측이 팽팽히 대립하면서 한일 군사협력의 장애물이 되고 있는 초계기 갈등 문제에 대해 정경두 국방장관이 “이제는 (일본 측에) 사과하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북한 비핵화 등 동북아 역내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일간 군사협력이 시급한 만큼 한일 모두 상대방에게 사과를 요구하지 않는 방식의 대승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마무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1일 제18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가 열린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현실적인 부분을 이해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으로 일본에 일본 초계기의 한국 해군 함정 대상 근접위협비행 사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지 않을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앞서 정 장관은 이날 이와야 다케시(巖屋毅) 일본 방위상과 양자회담을 가지고 일본 해상초계기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한국 함정에 대해 근접 위협 비행 한 문제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정 장관은 “양국은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를 가리는 것을 떠나 향후 근접 위협 비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해상 우발 충돌 방지 규칙을 잘 지키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초계기 문제를 놓고 서로 양측이 위협행위를 했다는 정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는 만큼 잘잘못 가리기에 나섰다가는 사태만 장기화돼 한일 모두 잃는 게 더 크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본 티비나 매체에서도 한일관계의 적신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물론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를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한국의 역사를 이해하려는 작은 움직임도 있다.

예컨데 정치적 충돌은 좋지만 인간적인 교두보는 열어 놓고 싸우라는 식이다. 반일과 혐한이라는 매체의 프레임도 조금씩 변화해가는 작은 움직임이길 바라본다.

 

 

정 장관은 이날 북한이 지난달 4일 쏜 발사체의 정체에 대해선 처음으로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입장을 수정했다. 정 장관 등 군 당국은 북한이 지난달 9일 쏜 발사체는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발표한 것과 달리 4일 쏜 발사체는 미사일 보다 더 큰 범위인 발사체로 규정해온 바 있다.  다만 정 장관은 북한이 지난달 4일과 9일 쏜 이른바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탄도미사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분석 중”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아직 분석 중인 만큼 탄도미사일로 규정하기엔 이르다는 것이다. 국제정세속에 의견을 신중히 내야하기 때문이다.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속에 국방부 관계자는 “이는 한미의 공식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앞서 이와야 다케 방위상은 이날 아시아안보회의 기조연설에서 “미국과 일본은 같은 입장이다. 북한이 쏜 미사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입장을 서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해 발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 장관은 “각자 자국 입장에서 의견을 표명할 수 있겠지만 한미의 공식 입장은 기존에 밝힌 그대로다”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지난달 29일(현지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사실상 이 미사일을 탄도미사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선 “추후 만나면 정확한 의미를 물어보겠다”고 답했다.

 

 

하루빨리 민족의 숙원인 통일이 대한민국의 의도로 이루어지길 바란다. 일본에서 살면서 이런 저런 칼럼들을 읽을 수록 알수 없는 애국심이 샘솟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일본의 시사대담을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선택을 존중한다는 한 일본 정치가의 발언을 들었다. 하지만 인간적 관계를 열어 놓고 갈등이 있는 것은 어쩔수 없다는 발언이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이기 때문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모든 나라는 자국 중심으로 움직인다. 하지만 우방과 적 즉

피아식별은 해야한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 아닐까 하고 조심스럽게 적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