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시각에서본뉴스]200년 전의 전쟁 냉전과 미 일 갈등과도 다른 미중 무역 전쟁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상대로 한 무역 전쟁이 치열하게 증가하는 가운데 중국인은 19세기의 아편 전쟁과 뒤이은 굴욕의 시대를 떠올리고 있다.미국에서는 구 소련과의 냉전과 1980년대 일본과의 무역 마찰에 빗대고 있다.
하지만 미국 다트머스 대학에서 미국의 통상 정책 등을 연구하고 있는 더글러스 어윈 교수에 따르면 가장 대비되는 것은 1812년 미영 전쟁에서 미국의 시점이다.무역 전쟁이 실제 전투로 돌아선 이 전쟁은 " 제이차 독립 전쟁"으로 불렸다.
미국에서는 당시 깊게 연결돼 있던 영국 경제의 분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는데, 이는 미국에 실존적 질문으로, 중국과 관련해 미국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과 흡사하다는 것이다.미국은 적대적인 강국으로 바라보던 영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싶었다고 그는 말했다.

 

당시의 미 정부는 자국에 있어서 전략적이라고 간주한 산업을 지키기 위해 영국 제품의 관세를 인상하기 시작했다.이것이 영국이 수출하는 값싼 산품의 보호를 요구하는 미국 제조업의 요망에 돌아서면서 이 문제는 19세기를 통한 정치적 주제가 되었다.
현 미중 무역전쟁에 대해 아윈 교수는 단기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경제체제 변경을 실제로 요구한다고 해도, 특히 중국처럼 국가주의적이고 자존심이 강한 나라라면 요구를 들어줄 나라는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테크놀로지에 대한 새로운 냉전 가능성이다.소련은 미국 경제적으로는 진정한 위협은 아니었지만 미국은 1980년대 일본을 바로 경제적 위협으로 여기고 있었다.하지만, 대일 무역전쟁을 싸운 레이건 정권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수법을 채용했다고 그는 지적.레이건 정권이 자유무역을 강하게 제창해, 연구 개발 강화나 미국의 경쟁력 향상이라고 하는 공격 정책을 중시한 것에 대해, 트럼프 정권은 지금까지 관세등의 방어적인 경제 수단에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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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윈 교수는 80년대 일본은 미국과의 "이미 몇년 동안 협상을 거쳐서 지금의 중국보다 훨씬 시장 지향이 강한 경제였다"라고 지적.그래도 미일 무역마찰 해소에는 시간이 걸렸다.그의 말처럼 중국과의 조속한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려울지 모른다.